[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을 국가 순환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공식 조명하고,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리커머스는 자원 순환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현행 구조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격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장문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해 판매가 전체에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리커머스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용 중고품에 대해 중고차 수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위기감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일본은 이미 조세제도를 통해 중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고 제품조차 일본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세제 정상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종수 재정경제부 과장은 “산업계가 거래 내역을 얼마나 투명하게 입증하고 세무 당국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한수 번개장터 이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명세가 이미 국세청에 의무 제출되고 있어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사도 “수출용 중고품에 한정한 이번 법안은 내수와의 관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열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역시 리커머스를 순환경제 수출의 핵심으로 꼽으며 부처 간 전향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은 “중고 수출품에 대한 의제매입 제도가 도입된다면 K-팝 굿즈나 중고폰 등 유망 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플랫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리커머스 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안 리커머스’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