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주요 정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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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IMF에서 크리스탈 오르기에바 총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외환시장 개방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공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섰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0~2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한국 외환·자본시장 제도 정비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ATFC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회원국 간 자본이동 자유화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을 점검하는 협의체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성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 외국계좌를 허용하고,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 시장 선진화 전략도 강조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규제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한국의 시장 안정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OECD 회원국들은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환·자본시장의 접근성 개선 노력과 제도 선진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OECD 등 주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