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포상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특별한 헌신·성과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후 각 부처가 전례 없는 포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줘 혁신적인 문화를 창출하라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포상이 조직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특정인만 돋보이냐’는 박탈감이 늘고, 포상금이 커지면 ‘이런 차별이 합당하냐’는 말도 나오기 때문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특별 포상금을 받은 팀은 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으로 3000만원을 수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행정을 바꾼 5개 팀’이라며 공무원 5개 팀·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시 출범에 기여한 부내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 공무원 11명은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현재 세종관가에서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시킨 정부조직개편팀(7명)에도 2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 등 특별한 성과를 낸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 중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이 포상금 1000만원,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산업통상부도 지난 24일 총 8건 46명에게 총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 중 단체 부문에서는 대미관세협상팀(22명)과 마스가(MASGA·9명) 팀이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이번 산업부 전체 포상금의 5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산업부 포상금 2800만원은 단체·개인 부문에 배분됐다. 단체 부문에서는 ▷첨단산업투자지원팀(2명·1000만원) ▷무역장벽대응팀(3명·500만원) ▷재무팀(6명·500만원) 등이 포상금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과 이행에 기여한 안용열 사무관(500만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과 희토류 공급망 대책을 담당한 차찬석 사무관(100만원), 인공지능(AI) 기반 원전수출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안한 우지식 사무관(100만원), 65년 만의 KS 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이끈 김영국 연구관(100만원) 등이 포상금을 수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난 13일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35명에게 특별 포상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과제 당 최대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우수 특별성과로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시나리오 고도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우수 특별성과 상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과제에 참여한 공로자 4~5명이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졌다.

기획예산처도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등 총 7건의 포상을 실시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설계, 예산 구조조정 등 주요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들이 대상이며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정책 파급력·난이도·기여도를 종합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 과정에서 미국 당국의 2차 금융제재 위험을 해소한 주미 한국 대사관 최영전(53)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석유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약 한 달간 거래를 허가했다. LG화학은 이를 토대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7000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재경부는 확인서 발급 성사를 주도한 최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해 포상금 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사무관 이하 실무자 대상 1인 최대 80만원 ‘소확행’ 포상을 매주 운영 중이며 이달 내 포상금 규모를 상향한 특별 포상 제도 추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올 초까지 12·3 계엄 부역자를 색출해 징계한다며 공무원들을 줄줄이 조사하다가 특별한 포상금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니냐”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결과물을 낸 공무원들에게만 포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도 중요한데 정권에 따라 정책의 부침도 심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공무원 평가 방식이 적정한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백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