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25%로 ‘양대 뇌관’…“개편 않으면 빚으로 재정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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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나랏돈의 절반이상인 54%가량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이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4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 분야 지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방이전재원은 내년 150조원을 돌파해 2029년에는 17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해당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중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 재정 구조의 ‘양대 변수’로 지목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초연금은 복지 지출 항목 중 지급 대상과 방식 조정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꼽힌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해 개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로, 잉여 재원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원에서 2029년 28조2000억원으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1000억원에서 8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두 항목을 합하면 100조원대 규모로, 전체 의무지출의 약 25%에 해당한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가 이어지면 예산이 더 불어날 수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는 이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감축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교부금에 관해선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할 경우 2021∼2060년 동안 총 104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