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59일째…“위기 상황 악용 시 최대 수준 행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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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강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물론, 국무위원 등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중동전쟁 59일째를 맞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고, 산업통상부의 전국 주유소 점검에서 사재기와 가짜 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어 강 실장은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