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 로고.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로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출판계가 제지사들의 담합 과징금을 출판 산업에 전면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출판의 다양성은 위축됐고, 독자들이 다채롭고 풍성한 책들을 접할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 결국 이 불법 행위의 궁극적인 피해는 출판사를 넘어, 문화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은 국민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따라서 이번에 부과된 3383억 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단순히 일반 국고로 귀속시키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막대한 과징금이 마땅히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되어 지식문화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쓰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판 생태계로 환원된 재원은 한국의 문화 역량을 도약시킬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출판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기구 신설 및 운영’을 요구했다. 제지사들의 뿌리 깊은 담합 관행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종이, 인쇄 등 출판 원부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과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칭 ‘출판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효성 있는 국가적 독서 진흥책 마련’이다. 책 읽는 문화를 일상화하는 범사회적 독서 진흥책에 투자하고, 국민 누구나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셋째, ‘K-출판의 글로벌 확산 전폭 지원’이다. 우리 책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K-콘텐츠의 핵심 원천 스토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넷째, ‘우수 도서 보급 확대를 위한 ‘세종도서’, ‘문학나눔’ 예산 대폭 증액’이다. 이를 통해 우수 도서 보급을 확대하고 누구나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출판산업 AI 전환 역량 강화 지원’이다. 출판인들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며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연구에 아낌없는 투자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전격 도입’을 요구했다. 출판사가 경영 부담을 덜고 양질의 콘텐츠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더 깊이 있는 책이 독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지식의 힘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번 과징금을 출판 재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고 문화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우리 출판이 부당한 희생을 딛고 독자들에게 더 깊고 풍성한 책으로 보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독자와 함께 멈추지 않고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