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국 30개 의과대학 중 18개 학교가 전임교원 확보를 계획 대비 부족하게 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같은해 9월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확보와 교사 확충 등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는 의학교육 투자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과대학 중 18개가 전임교원을 계획 대비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향대 의과대학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교원보다 92명이나 적은 수준이다.

비수도권 의대들이 교원 확보에 애를 먹는데는 열악한 정주여건 대비 낮은 보수 수준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인력 뿐만이 아니었다. 강원대의 경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했지만,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올해는 조립식 건물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해부학 실습에 쓰이는 시신인 카데바 또한 정원이 늘어나면서 대학에 따라서는 부족 현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이 문제삼는 부분은 당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메우는 부분에서도 나타났다.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군의관들을 원하는 병원에 일률적 기준없이 배치, 650개 의료기관에는 필요 인원보다 적게 배치된 반면 146개 의료기관에는 초과 배치되는 비효율적 운영방식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할 경우 각 의료기관의 수요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배정기준을 마련, 운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국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서는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의사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생) 증원규모를 결정했다”고 1차 감사결과를 내놨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