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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놓고 트럼프 정부가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비판했다.

USTR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외국의 무역장벽 10가지를 나열한 게시물 중 네 번째 사례로 소개됐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망 사용료를 주요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하면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위협하고,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