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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장면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올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경제발전 제고 및 민생 규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지역 밀착 중앙규제 중점 개선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 ▷민생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 ▷규제 관리 효율성전문성 강화 등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시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민생 규제 합리화와 전통서비스신산업을 포함한 3대 분야 지역산업 규제 합리화를 신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드론 등 신산업 성장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기업·소상공인·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발굴해 해결할 방침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