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권한법 60일 시한 넘기며 위헌 논란 확산

당내서도 승인 표결·철수 기준 요구 이어져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습을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출구 전략’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양상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공화당 내에서 이 같은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유가 및 물가 상승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쟁 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콜린스 의원은 여론조사상 현재 재선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커티스(유타) 상원의원은 “무력 사용 후 60일 이후에는 의회의 공식 승인이 없다면 군사 행동이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60일간의 법정 기간이 연장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 작전을 60일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나 30일 연장 요청이 필요하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3월 2일부터 시작돼 5월 1일자로 60일을 맞았다.

휴전이 법정 기한을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당의 토드 영(인디애나) 상원의원은 “휴전이 유지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휴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