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을 향해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야권의 반대는 물론 여당에서도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다만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해 논란을 야기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