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3 지선 어린이 공약 발표…‘국가 책임 돌봄·자산 형성’ 골자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해 성인기 자산 형성 국가가 직접 지원”


4일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정애)는 4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 기조는 어린이 안전·복지 강화, 돌봄 및 방과후학습 지원 확대, AI(인공지능) 시대 대비 교육 혁신을 통한 기초 학력 보장 등 교육 대전환 추진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기존 ‘디딤씨앗통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무조건 적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적립금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교육이나 창업 등 생산적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다.

어린이 신체·정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 연계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 구성도 추진한다.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유휴 공간 활용과 강사 지원을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인지·정서·건강까지 포괄하도록 재개발해 국가 책임 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해당 공약 실천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향후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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