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동부권(대구)에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찰청과 손잡고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에 나섰다.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 정책자금 심사·접수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 부당개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진공은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34개 지역본·지부 현장점검단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7일 대구에서 열린 동부권 교육을 시작으로 12일 서울 수도권, 이날 대전 서부권 교육까지 이어졌다.

현장점검단은 지역별 정책자금 신고 접수와 조사, 불법행위 대응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각 지역본·지부 정책자금 팀장과 총괄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중진공은 그동안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과 신고 체계 운영 등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허위 컨설팅, 심사 개입, 성공보수 요구 등 수법이 복잡해지면서 수사기관 수준의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찰청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불법행위 유형 분석 ▷실제 수사 사례 기반 착안사항 ▷증거 확보 방법 등을 집중 교육했다. 단순 제도 설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해 초기 징후 포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최근 수년간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과도한 성공보수나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 작성을 유도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실제로 중진공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외부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한이나 환수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선량한 중소기업이 불법 브로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