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1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구조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 ‘고용 유연성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하되, 실직·전직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망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와 학계,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에 맞춰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유연성이 근로자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전직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이동성을 보장하는 고용안전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는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맞물린 문제”라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1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경협 제공]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산업별 특성에 맞춘 고용유연성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AI·디지털 기반 기술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비중이 높은 만큼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와 근로시간계좌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 제조업에는 생산공정과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직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내부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직무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휴직·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스킬링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청년층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 제도를 참고해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본이 ‘취업빙하기 세대(2000년대 후반)’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연계해 일자리 매칭직업훈련공공부문 채용 등 등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고 지원 확대와 일본처럼 별도 계정 설치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 사례를 토대로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실업 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20주 추가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언급했다.

다만 실업 장기화와 재취업 유인 저하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요건과 지급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RESEA(Reemployment Services & Eligibility Assessment) 제도를 사례로 들며 장기·반복 실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조기 선별해 재취업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 등 대량 실직 상황에서는 정부와 지역 기관이 조기에 개입해 전직 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대립 구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고용유연성이 근로자들의 불안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를 견인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사 합의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 내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근로시간·임금·기능 유연성 등 노사 합의가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경직적인 고용보호규제는 기존 정규직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청년·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고용 유연성과 실직자 보호전직 지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의 고용안전망은 결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세제 및 고용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