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확대로 과당경쟁 등 우려
증권사 KPI 내 소비자 지표 발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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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공] |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나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오는 27일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시장 영향과 소비자 위험요인 등을 점검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금감원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최고위급 협의기구로 3월 20일 첫 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렸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로 금융권의 과당경쟁과 쏠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상품 권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등 소비자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으며 주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경우 일반주식 대비 매매회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했다.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운용업계의 마케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과 관련해 핵심성과지표(KPI) 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발굴을 유도하고 이벤트·광고 관련 사전 내부통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핀플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핀플루언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하고 불법 금융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제재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와 소비자피해 ▷은행·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사항(생계비 계좌, 중도해지이율) 등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달 공개된 앤트로픽의 고성능 AI ‘미토스’로 촉발된 사이버 공격 우려도 다뤘다. 신규 개발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경우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 중단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최근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영업관행과 제도상의 취약점 등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라”고 지시했으며 고령자, 치매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불공정 행위 근절과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힘쓰라고 당부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