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글로벌 은행 건전성 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완전 이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위험가중치를 세부화한 바젤Ⅲ 최종안의 표준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생산적 금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위험을 과도하게 부각하기보다는 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자원배율 효율성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생산적 금융이라 볼 수 있는 기업 등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위험가중치가 높다”며 “바젤3 최종안은 위험가중치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표준방법을 강제하기 때문에 주담대 등 위험가중치가 낮은 부문으로 익스포저를 비대칭적으로 늘릴 유인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3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적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됐으나 금융기관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한 내부등급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표준방법을 부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건전성 기준을 높이지만 은행의 생산적 역할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은 “금융의 역할 중 하나가 위험자본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험 강조가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억누를 수 있다”고 했다. 현재의 ▷주식 ▷기업 익스포저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수준과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이 생산적 금융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특히 “바젤 표준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해 250% 위험가중치가 기본이고 일부에만 4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400% 위험가중치를 기본 적용하고 일부 주식에만 4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에 대해선 “바젤 규정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은행 내부 자금을 재조정해 생산적 금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여준 PwC 컨설팅 상무는 “생산적 금융은 단일 분야 자본공급이 아닌 실물경제의 다층적 자본 수요를 포괄하는 통합적 자본배분 체계”라며 “자본 흐름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상무는 “국내 5대 금융지주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기준 15.9%로 바젤Ⅲ 도입 이후 지속 상승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지주회사가 받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별 규제와 함께 지주 단위의 통합 규제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다 자본보전완충자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자본부담 누적 효과가 크고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윤 상무의 지적이다.

그는 “현행 자본적정성 규제는 금융 안정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자본비율 민감도가 높은 환경에서 자산별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유지하며 리스크 측정 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생산적 금융 실행체계와 관련해선 “단순 공급액 규모가 아닌 실제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금을 식별하는 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며 “산업·밸류체인·기술테마 단위의 편중위험 관리와 계열사 간 리스크 이전 점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