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공수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심 전 총장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과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을 받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 전 총장 아들이 다녔던 한 고등학교 전직 교장 A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전 총장 딸 심모씨가 자격 요건 미달인데도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심씨가 지난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연관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의원 주장이다. 한 의원은 심씨가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인문계열인 심 전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이 지급 취지와 달라 뇌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박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총 3건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고 관련자 조사 33회를 벌인 뒤 이같이 처분했다.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씨 경력이 각 경력 중복 기간을 제외하면 최대 22개월인데도 2년 요건이 인정된 점 ▷기한을 도과해 추가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인정된 점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는데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제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는 점 ▷기한 내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이 제출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서류가 보완 제출된 점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심 전 총장 딸 심씨의 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당시 경제 전공자 채용 필요성에도 합리적 이유·논의 없이 공고상 전공요건이 심씨 전공인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된 점과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던 점, 채용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전 심사위원에게 심씨가 필기 답안을 잘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 지시·암시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채용 담당자들은 진행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 점 ▷심씨외 응시자 2명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됐던 점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혐의없음 처분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해당 장학재단은 인문계열 학생도 선발하며 심 전 총장 아들이 선발될 무렵에도 20여명 인문계열 학생이 선발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관련자의 채용대상자 경력 서류 대상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 내부 보고 과정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확인했으며, 관련 범죄 규정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타 기관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공무원의 채용 절차 관련 비위행위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교부 자체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응시요건 축소 변경행위와 이와 관련 허위 대응 행위, 채용절차 관련 잘못된 경력인정·서류 접수 행위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