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와 원·하청 임금격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통해 후속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다음주 월요일 오후 노동부가 주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한국형 사회임금을 모색하는 신호탄을 열고 싶다”며 “이번 문제를 통해 이성적·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유일한 해법”이라며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만큼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의 원인으로 노란봉투법보다 대기업 내부 임금격차와 기존 보상체계를 지목했다. 그는 “이번 교섭이 어려웠던 이유는 SK하이닉스 교섭 결과 때문이었다”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SK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해주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경직된 연봉급제 역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이익 구조가 아니라 원·하청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같은 기업 안에서도 사업부 간 차이가 너무 커졌고, 원·하청 간 임금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이래라저래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세금과 이자비용, 판관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초과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고민하자는 취지”라며 “그것이 정규직만 가져가야 할 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처럼 당사자 간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이었다”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서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대화로 해결한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입 논란에 대해선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됐다”며 “AI 시대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존재이고 세금·전력망 등 사회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국민기업인 만큼 정부도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