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소녀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에 촬영됨.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제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차단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시행했다.

말레이시아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SNS 이용자는 최소 800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달 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후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이용자는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플랫폼은 콘텐츠 관련 신고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조작된 콘텐츠는 이런 사실을 적절히 표시하는 등 유해 콘텐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000만 링깃(약 38억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긴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유해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 과도한 사용을 조장하는 플랫폼 기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해 콘텐츠 노출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안전하지 않은 상호작용 등을 언급하면서 “어린이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지·정서 발달 단계에서 온라인 위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작년 12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아동의 SNS 이용에 대해 연령별 제한을 두는 조치를 도입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도 유사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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