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서귀포시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실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예산 관련 실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각 500만원씩 총 8500만원이 일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또한 중앙선관위 측은 예비비 배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지 않고 총 13억747만원이 편성된 운영비에 포함해 각 시·도선관위에 재배정했다”고 송 의원에게 밝혔다.

해당 운영비에는 투표용지 인쇄비뿐만 아니라 투표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선거관리 비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실상 다른 항목의 집행 수요가 늘어날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라면서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각 재·보궐선거 지역의 실제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물론, 실제 투표용지 인쇄량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예산과 관련 중앙선관위 측은 “국가선거의 경우 중앙위원회가 국비를 배정받아 각 시·도선관위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지방선거는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받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