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이익 일부 국민 분배”에 靑 “특정 기업 언급 아냐”

“AI 대전환 과정 시대적 과제에 대해 말한 것”
李대통령, 수감·탄핵 가능성 묻자 “꽤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10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분배”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지급(basic income grant)과 같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초과 이익 관련’ 입장에서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 등 특정 기업의 ‘초과 이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아닌 초과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같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새싹을 밟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과 관련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능력이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농축에만 쓰일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기 보유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내세우는 등 상황을 두고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목표가 의제에서 빠질 경우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정치 사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의 과정을 두고 “ (한국이)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이 대통령은 시장과 도지사 시절과 관련된 다섯 건의 재판을 안고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짚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민주화 이후 배출한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됐다면서 이 대통령도 본인이 이런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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