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엉망’ 실체 드러나…정치권 국조 특위 잰걸음

與野, 본회의서 국조 계획서 의결 예정
與 김한규 “특위 위원장 고집 안 할 것”
정점식 “국조 협의 뒤로 미루지 않겠다”
金총리 “선관위 대오각성해야” 비판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에 조현욱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구성을 두고 속도전를 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조는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와 특위 조사계획서 의결 및 본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번 사태에 관한 국조 계획서 채택 등 조속한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 “이번에 저희가 (국조특위) 위원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문제이고,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과) 적절히 협의하고 잘 협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국조 위원은 여야 절반씩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민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힌 이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조특위를 뒤로 미루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 부대표는 “특검 협의도 병행할 수 있지만 일단 국조와 합수본이 빠르게 진행돼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 정황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도 회의를 열고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집중 규명에 나섰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송파구 선관위에 1만7000매 교부돼야 했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면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과 위원회 간사·서기 등의 (온라인) 채팅방을 전부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현장 혼란이 굉장히 극심했음에도 선관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북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담당자가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면서 “선관위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는데,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