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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스위스가 국가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공영 SRF 방송은 인구 제한을 국민투표가 종료된 뒤 발표한 추정치에서 찬성 45%, 반대 55%로 추산하며 부결을 전망했다.
이번 투표는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000만 명이 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 발의안에 따라 진행된 이번 투표는 이날 정오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가 마감됐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최대 의석을 보유한 우파 정당 스위스국민당(SVP)가 주도했다. SVP는 이민 문제를 오래 쟁점화해 왔으며, 외부 인구 유입 급증으로 국가 기간 시설 과부화, 주택 임대료 급등, 국가 정체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발의안 이름은 ‘지속가능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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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이를 반이민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이민자들의 증가로 의료, 보건, 금융, 제약, 기술 등 산업 전반의 노동력과 전문 인력 충원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인구는 지난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으로 급증했다. 해외 출생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약 28% 수준으로 조사됐다.
로이터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 초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발의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인구가 950만에 도달할 경우 난민 수용, 가족 처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 이민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인구가 1000만명에 도달하면 인적 이동 자유 협정 등 유럽연합(EU)와의 협정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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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EU와의 관계 악화 등이 우려되면서 이번 국민투표를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불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스위스 경제가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와의 협정이 파기되면 경제성장률이 7.1%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