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지적 장애인 속여 3100만원 가로채
잠적 기소중지…검찰, 직접 추적끝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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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1등 로또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약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범행 이후 7년 만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5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1등 로또번호를 알려주고, 적중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지적 장애인 피해자를 속이고, 총 40회에 걸쳐 자신의 동거인인 50대 여성 B씨의 계좌로 3100만여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2020년 4월초 B씨를 체포해 조사했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석방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경찰은 A씨와 B씨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자 기소중지 의견으로 이들을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피의자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기소를 중지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약 5년 만인 지난해 8월 말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도 함께 받은 뒤 석방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잠적하면서 검찰은 올해 3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A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잠적 중이던 A씨는 병원 진료를 보면서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한 배달업체와 네비게이션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이사업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다가 잠적한 이후로는 새로운 이사업체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탐문 수사해 A씨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파악했고, 통신영장을 집행해 A씨의 통화내역과 실시간 위치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말 A씨를 직접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검찰에 자백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A씨는 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 과정에서 ‘동거인 B씨와 B씨의 장애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자신이) 구속되면 이들을 돌보기 어렵다’며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는데, 검찰은 B씨로부터 장애인 아들과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B씨는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