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종양 “집값 올린 마귀는 다주택자 아닌 통화량 증가”

한국은행·한국부동산원 데이터 분석
李정부 출범 이후 시중 통화량 월평균 17.1조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2.5%↑


16일 오전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급격한 통화량 증가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은행·한국부동산원의 2013~2025년 장기 데이터와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단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중 통화량(M2)의 증가 추이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의 상승 추이가 비례해 움직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화량이 12.3% 급증했던 2020년과 11.9% 급증했던 2021년에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8.0%, 28.9% 폭등했다. 반면 통화량 증가 폭이 1.8%로 둔화했던 2023년에는 서울 집값이 -1.5%로 하락 조정을 겪었다.

2013년에서 2025년까지 통화량이 연평균 7.08%씩 총 227.7% 증가하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8.62%씩 262.9%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약 22개월간 월별 지표(2024년 7월~2026년 4월)를 분석한 결과, 집권 초기 시중 통화량 팽창 추이와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 추세가 밀접하게 동반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11개월간 시중 통화량은 총 130조2000억원, 월평균 약 11조8000억원 씩 늘어났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간 시중 통화량은 총 188조원, 월평균 약 17조1000억원 씩 증가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전 11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2953만원이었던 반면, 정부 출범 후 11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2억7062만원으로, 동기간 대비 약 12.5% 상승했다.

김 의원은“이번 분석 결과는 무분별하게 풀린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고,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한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로 쏠리면서 매월 평균 1%씩 숨 가쁜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유동성 관리, 그리고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택공급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장을 이기겠다는 정부규제로는 현재의 불안정한 폭등 장세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추경 남발과 선심성 재정 지출을 즉각 지양하고 신속한 민간 주택공급 촉진에 정책 역량을 전면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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