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유관기관 담당자와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섭외돼 참석했다.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 화두를 던진 뒤 금융당국이 관련 논의를 위해 출범한 ‘포용금융전략추진’의 첫 공식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일찍 조정하며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 과도한 추심, 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기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며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유인과 공적 규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을 맡았던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역할 약화로 인한 현상으로 진단하며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되면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기관만으로 금융배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도 “포용금융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자동화시대 고용 양극화로 인한 성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포융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은 중·저신용자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로, 건전성 부담이 크다”면서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금리부담 완화·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회사가 건전성 부담을 감내하고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하려면 출연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 데이터 규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4개 분과가 이달 중 첫 분과 회의를 열어 논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각각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