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사장 부재, 퇴근이후 자료배포 등
“李정부 첫 원정부지 선정, 절차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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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지난 17일 선정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원전 유치 찬성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가 선정됐지만 발표 일정과 방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원자력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원전 후보 부지 선정결과 발표는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심사가 조기에 끝나면서 결과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7일로 갑작스럽게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당초 25일 발표에서 17일로 당기는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의 체코 출장(17~19일) 등을 감안해 반대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부지선정위에서 예정보다 심사가 빨리 끝나 유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발표를 당기자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후부에서 부지선정위의 주장을 수용해 17일 발표로 급하게 당겨졌으나 대통령은 유럽, 담당부처 수장인 김성환 장관은 이날 섬진강 물관리 및 생태 관리 현장점검차 경남 하동·전남 구례·광양,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체코 등을 각각 방문해 정책 주요 결정권자들은 심사 결과 발표 현장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날 보고가 늦어지면서 결과자료 배포도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신규원전 후보부지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SMR 1기 건설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는 내용이다. 발표 당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남 광양에서 저녁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안 결정시 관계부처 장관과 해당기관장이 임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는다. 원전부지 선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고심한 끝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지만 관련 공식 브리핑 조차없이 자료배포로 마무리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더는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딱 한 곳 있다. 지으려다가 그만 둔 곳”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신규 대형 원전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을 지칭한 것이었다. 영덕군은 이명박 정부 때 천지원전 1호기와 2호기(각각 1.5GW)를 건설할 예정지로 고시되고 이에 따라 한수원이 부지 19% 정도를 사들이기까지 한 지역이다. 당시 원전 건설을 위한 지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고심끝에 결정한 원전건설이고, 지자체간의 유치전이 치열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장관이나 관련 기관장 임석하에 선정위원장이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부지선정위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운영됐더라도 관련 브리핑 없이 퇴근시간이후 자료만 배포하는 것은 뒷말이 무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