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본 뒤 장애인단체·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복지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가장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를 2030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연금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장애인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며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