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감축 초과 달성…기타대출 증가 목표 3배↑
은행들 주담대 줄이고 기타대출에 여력 배분
모기지보험 제한에 우대금리도 축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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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목표치보다 3500억원 가까이 줄였지만 신용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서 올해 5월까지의 전체 가계대출 감축 목표 대비 6900억원가량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담대를 줄이는 대신 가계대출 증가 여력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에 배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대출을 걸어잠궈 통상 연말에 나타나는 ‘거래절벽’이 하반기 조기에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담대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5월까지 가계대출(주담대·기타대출)을 전년 말 잔액 대비 3조8539억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감소폭은 3조1656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감소 목표보다 6883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주담대는 대체로 금융당국과 협의한 감축 목표를 맞췄지만 신용대출을 앞세운 기타대출 증가세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실제 감소액이 4조6996억원으로 목표치(4조3529억원)를 3467억원 웃돌며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목표 증가액(4990억원)의 3배가 넘는 1조5340억원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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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금융당국이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4대 시중은행에는 총 3조4663억원의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배정됐다. 이에 은행들은 연말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상반기엔 주담대 관리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하반기에 남은 증가 여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기타대출은 연중 고르게 배분해 운용 중이다.
은행별로 살펴봐도 주담대는 대체로 금융당국과 협의한 목표를 준수하고 있었다. KB국민은행은 1조5429억원 감축 목표 대비 1조5476억원을 줄였고, 하나은행은 1조927억원 목표보다 많은 1조2316억원을 감축했다. 우리은행도 3919억원 감축 목표를 크게 웃도는 8898억원을 줄였다. 신한은행은 1조3254억원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감소액은 1조306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빚투’ 열풍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주담대보다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부여한 가계대출 증가 여력을 사실상 신용대출에 집중 배분하는 전략을 택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9092억원인 국민은행은 주담대 잔액을 4172억원 줄이는 대신 기타대출은 1조3264억원 늘릴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월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신용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에 주요 은행들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조정 등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상반기 동안 관리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주담대 마저 하반기 대출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리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실제 주담대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서울은 약 5500만원, 경기는 약 48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NH농협은행이 이미 모기지보험 가입을 차단했고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금리도 잇달아 오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대면 주담대(주기형 제외)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 축소한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포인트, i-ONE 직장인스마트론 특별(자동)감면권은 0.3%포인트 각각 줄인다. 금리감면권이 축소되면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 제공을 내달부터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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