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파장은 본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 일정이 밀리게 되면서 이 대표 본인 사건 1심 결론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치권이 이 대표 재판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총선 정국에 미칠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8일로 예정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재판 쟁점사항과 증거 조사 방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상황이었으나 이 대표가 입은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 2주가 밀린 것이다.

이 대표는 크게 3가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가장 최근 기소된 사안이다.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과 묶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보다 복잡하지 않고 적용된 혐의가 하나 뿐이어서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정식 공판은 시작 전부터 틀어지게 됐다. 예정됐던 첫 공판이 일단 2주 연기되는 것이지만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따라 향후 심리 속도는 물론 전체적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4월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기엔 심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촉박해 총선 전 1심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34부(부장 강규태)가 맡고 있는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오는 19일 예정된 다음 재판 일정이 변동되진 않은 상태다. 그 뒤로 다음 달 2일과 오는 3월 8일 재판이 순차적으로 계획돼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사안이다. 진행 속도도 다른 재판들보다 빠르다. 하지만 총선 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행되진 않은 상황이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도 이 대표 재판 진행 속도의 변수다.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구성원이 일부라도 바뀌면 새로 투입되는 법관의 사건 파악 시간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선고 시점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법원은 업무 강도와 부담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경우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을 근무하면 교체해왔다. 다만 근무연한만으로 인사이동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

이 대표 재판 중 가장 복잡한 대장동 본류 재판도 오는 9일 예정된 재판을 일단 미루고 12일에 향후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로 잡아 이 대표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재판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5시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다만 이 대표가 면회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어서 일반 병실에 있더라도 당분간 면회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