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스즈카 그랑프리가 열린 일본 스즈카 서킷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민선8기 시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천원주택’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할만큼 관심이 높다.

임대료를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원에 공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그만큼 저출생의 심각함을 느낀 인천시가 체감지수를 높인 ‘천원주택’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가 시민사회에 신선한 민생현안 정책으로 다가서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부분에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의 약 4% 수준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로서는 획기적인 주거안정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천시가 ‘천원주택’ 정책으로 찬사를 받는 분위기와는 반대로 소모성 행사에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국제행사 추진 강행에 비난을 사고 있다.

‘F1(Formula One) 그랑프리’ 자동차경주대회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규모의 시민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이에 54개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혈세낭비와 재정파탄 등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F1 인천 개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개최하려는 F1은 인천시와 정부의 혈세를 낭비하고 포뮬러원그룹을 비롯한 특정 기업의 배만 불려줄 것이 뻔하다는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0년부터 전라남도 영암에서 개최된 F1은 대규모 혈세 낭비와 최악의 국제행사로 평가 받았다. 전남은 아직도 F1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다.

F1 개최를 위한 전남의 무리한 경기장 건설, 타당성 부실 용역, 부실 운영 등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 보다 F1 경기 개최와 관련된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로 혈세 낭비는 불을 보듯 뻔했다.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F1의 경기 개최권료 3335억원(2010년 381억원, 2011년 484억원, 2012년 508억원, 2013년~2016년 1962억원), TV중계권료 295억원(2010년 147억원, 2011년 148억원)을 F1그룹 측에 지불했다.

F1 인천 개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F1 인천 개최를 위해서는 개최료 5000억원(연 1000억원, 5년간), 시설비 3000억원을 비롯해 중계료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개최료와 중계료인 6000억원 이상이 그대로 F1그룹의 수익이 된다. 결국 F1이 인천에서 개최될 경우 인천시는 1조원의 혈세를 감당해야 한다.

인천시의 F1 추진 과정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인천시의회에 F1 개최를 위해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으로 제출했으나 용역 예산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관련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F1 추진 결정 근거와 과정, F1에 제안한 개최 의향서, 2023년 12월 인천경제청이 협의한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F1주관사(포뮬러원)와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관련해 논란이 된 후 공개항목이었던 것을 비공개 항목으로 전환했다.

시는 ‘F1 인천개최 타당성 용역’을 곧 시작해 2025년 초에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올해 안에 정부에 국제행사 개최(F1 개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추진 중인 F1은 시작부터 부실, 비공개, 뒤죽박죽 행정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2010년 전남 영암 F1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F1 중단 요구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F1에 꽂힌 이유는 뭘까. 갑작스럽게 해외를 여러차례 오가며 1조원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까지 F1 인천 개최를 추진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인천도시축전과 인천아시안게임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재정 파탄을 겪은 바 있다. ‘인천시 =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산 매각, 민생축소 등 결국 인천시민의 피해로 이어졌다.

F1 인천 개최로 인한 결과가 시민들의 민생 예산 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시민사회단체들의 걱정이다. 그래서 F1 인천 개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이해할 수 없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F1 같은 혈세를 소모하는 국제행사는 단호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1조원을 들여 인천과 시민들에게 이득될만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이 F1 인천 개최에 대한 당위성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일방적인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밝혔듯이 ‘천원주택’은 말그대로 경제가 살아나기 조차 힘들만큼 생활하기가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의미에서 1000원이라는 금액이 등장했다. 1000원이 주는 의미에 대해 그 누구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1조원은 그리도 쉽게 써도 되는 것인지 한번쯤은 되새겨 봐야 한다.

1조원을 들여 민생현안을 위해 사용하고 그 결과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도 아닌데 국제행사 한번 치루자고 F1 경주 시설물들을 만들고 행사가 끝나면 바로 없애는데 엄청난 혈세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 밎는 정책인지 모를 일이다.

1조원이 민생현안 사업에 투입된다면 인천시와 유 시장은 찬사를 넘어 극찬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걱정하는 무리한 F1 인천 개최로 용두사미(龍頭蛇尾)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