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 실현 위한 헌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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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질책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고,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면서 한 대행이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도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나,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불출석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성실한 출석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