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성과
재정기반 약화 ‘선택과 집중’ 극복
정비사업 원칙은 ‘속도보다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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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올해를 ‘구로형 기본사회’ 실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제공] |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올해를 ‘구로형 기본사회’ 실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구로형 기본사회는 기존의 ‘수혜’ 개념의 복지에서 ‘권리’로의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청이 위기가구를 먼저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장 구청장은 “경기 침체라는 구조적 파도 앞에서 구민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행정이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지역경제·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구청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4월 취임 후 가장 집중한 분야는.
▶전임 구청장의 중도 사임으로 6개월 넘게 구정이 정체된 상황에서 취임했다. 멈춰 있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다시 점검·정상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16개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확인한 불편·민원·현안을 즉시 행정에 반영하며 주민과 행정 사이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빠른 성과보다 소통 절차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기본 회복에 중점을 두고 조직 안정화를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취임 직후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해 상품권 확대 발행을 제1호 결재로 승인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발행 규모를 기존 79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했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로,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결제액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능을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구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경제 혜택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7% 선할인에 5% 페이백을 더한 최대 12% 혜택(지난해 추석 발행 기준)으로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30% 혜택까지 더해져 사업 중단 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만큼 대표적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세입 증가보다 복지 등 필수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취임했다. 당장 사용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뺀 예산. 다음 해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도 158억원을 감액해야 할 정도로 재정 기반이 약화돼 있었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구청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다. 그러나 이를 ‘선택과 집중’의 기회로 삼아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줄였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에 재배분하는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긴축이 불가피한 재정 상황에서 공무원 여비 30%, 업무추진비 20%를 먼저 줄였다. \극심한 재정 압박 속에서도 복지·돌봄 등 민생 분야만큼은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구로 최초의 사회복지 예산 6000억원 시대(2025년 5953억원에서 2026년 6437억원으로 증가)를 열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계획은.
▶금융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1년 무이자 지원’ 도입과 상환 조건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했다. 올해에도 총 20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유지할 것이다. 또 연말까지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준공해 상인의 교육·편의·휴게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상반기 중 개관해 기업 맞춤 실무교육·취창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383개 확대해 총 5000여 명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겠다. 경기 침체라는 구조적 파도 앞에서 구민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행정이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지역경제·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 2026년을 ‘구로형 기본사회’ 실천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기본사회의 철학을 실제 행정에 녹여 구민의 삶을 지켜내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해다.
-구로형 기본사회에 대해 설명해달라.
▶구로형 기본사회는 ‘단순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권리 중심 행정’을 뜻한다. 갑작스러운 퇴원, 실직, 돌봄 공백 등 삶의 전환기에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가구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위험을 먼저 발견·개입하는 선제·예방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돌봄·건강·요양 등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을 ‘주민 한 사람의 일생’ 단위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8월 구로형 기본사회를 위해 전담조직(TF)를 마련했다. 주민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구로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했다. 지난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돌봄·보건 지원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필요할 때만 돕는 복지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