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농수축산물 비축물량 방출
성수품 공급 50% 확대·할인 지원
바가지·담합 등 불공정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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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과 한파 등 기상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가격 흐름을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의 보합 전환 영향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면서도 “일부 먹거리 품목의 가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과 한파 등 기상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총력으로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50%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성수품이 최대 50% 할인 판매될 수 있도록 910억원을 투입했으며,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했으며, 설 연휴 이전까지 전량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10만톤 시행은 보류하는 대신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벼 매입자금 지원과 산지유통업체 매입 의무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다.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과 세제·자금 지원을 지속하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는 명절 수요를 노린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가격 미표시나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