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건전여가 고려한 대체 입지 검토”
마사회·국토부·경기도 의견 수렴한 뒤 결정
식품업계 담합엔 “묵과 어려워…엄정조치”
설탕부담금 도입 “물가 및 농가 영향 제한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경기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 “한국마사회의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말과 경마산업은 국민의 스포츠이자 여가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입지적으로 왜 꼭 그 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 일대에 9800가구를 조성하겠다며 해당 부지로 과천 경마장(115만㎡)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전 계획이 마사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추진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말산업 발전과 건전한 여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적지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비공식적으로 (계획 발표 전) 마사회에 이런 논의가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말 산업과 마사회에서 일하는 근로자, 지역도 중요하고 주택 공급 역시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어느 쪽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사회 일방의 의견이 아니라 경기도 의견, 주택공급 주체인 국토부 입장, 말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 입장까지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 지역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천 시민들 일부가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말산업 때문이라기보다 교통 혼잡이 될 것 같다는 등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통 혼잡 등 생활 불편을 우려한 측면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처 이전은 정부 안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나니까 다음 부처는 어디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된다”고 말했다.

농협 이전과 관련해서는 “농협법에 의해 농협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농협은 전국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본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을 다른 지역이 싫어할 수도 있어 여러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한해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11개 주(州)산 감자에 대한 추가 수입 허용으로 미국산 감자 수입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이미 22개 주의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당시에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국내 감자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제분사·제당사가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선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기업 이익을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고, 식품업계와 소통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하게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비관세 장벽 논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이달 말 감사 결과와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 개혁 방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