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정보위 회의록 압색 또 불발…국회의장 자료 검토하겠다 [세상&]

이틀 연속 압수수색 시도…또 빈손 철수
국회, 압수 대상 회의록 먼저 검토하겠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2일 수사팀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13일 재차 불발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국회를 찾은 경찰은 이번에도 빈손으로 철수했다.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정보위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회 측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보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 목적물인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을 경찰에 넘기기 전 직접 검토하기로 하고 회의록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속기록 등 회의 자료는 소속 의원들도 별도의 열람 신청 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정보위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수한 상임위원회”라며 정보위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TF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데 정보위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도 무방한지 검토한 뒤 회신주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해자인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에 국회의 원만한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F는 압수수색 영장에 목적물로 적시한 정보위 회의록엔 국가정보원이 내부 감찰에서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저지한 정황을 확인해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김 전 특보의 피습 사건 축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정보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께 감찰에 착수했다.

TF는 정보위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특보가 피습 사건 테러 지정을 배제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혐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이틀 연속 불발되면서 수사에 지연이 빚어졌지만 TF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그만큼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했다.

TF는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특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건넸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특보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지난 9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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