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 대상자 건강보험 자료 활용 선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에는 이달 중, 일반 국민에는 5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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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4조8000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3256만명)를 비롯해 차상위·한부모(36만명), 기초수급자(285만명) 등 총 3577만명이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취약계층은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 재정 자료 등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선별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돼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