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앞줄 좌측에서 7번째)이 17일 ‘2026년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TF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범죄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범죄지표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에 나섰다. 특히 여성살해(페미사이드)와 젠더폭력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련 통계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한국범죄분류(KCCS) 부처협업 특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개발·공표한 한국범죄분류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범죄통계 품질 개선, 신규 통계 생산, 국제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범죄분류는 유엔통계위원회가 2015년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처가 2016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2024년 일반분류로 제정·공표한 범죄분류체계다. 기존 법률 조항 중심 분류와 달리 범죄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의에서는 젠더폭력 및 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기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범행 동기 등 관련 통계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4~2025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운영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한국범죄분류 활용 확대를 통해 범죄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 비교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젠더폭력·여성살해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가 안정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