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현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체계 혁신과 교육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제6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산업 대전환 시기에 맞는 규제체계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구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장기적인 큰 성과보다 규제혁신을 통한 작은 혜택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규제혁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교육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단일 성취도 중심의 평가보다 다양한 경험과 도전, 창의적 사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특화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지방대학에서 정착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교육·훈련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 제고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규제 혁신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