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수사권 독점하는 경찰…올해 수사경과 지원 역대 최다 찍었다 [세상&]

올해 수사경과 선발 1만296명 접수…전년比 21% 증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7월 실시되는 수사경과 선발시험에 1만296명이 접수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접수한 8490명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 내 수사부서를 선호하는 경찰관이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 재고를 위해 지난 2005년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했다. 지원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사실무 등 과목을 시험본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수사경과가 부여된다. 수사경과자는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된다.

국수본에 따르면 수사 부서 이탈률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수사 부서에서 비수사 부서로 전출한 인원 비율은 10.6%였는데 지난해 8.6%에서 올해 7.6%까지 감소했다.

신임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수사부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교한 중앙경찰학교 320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수사경과 선발에 전체 교육생 2772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87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 기수 지원자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수사부서에 대한 선호는 지난 2022년 통합수사팀 설치 이후 업무부담 경감과 당직 수당 등 처우 개선과 연관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합수사팀이 생기고 초과근무 인정이나 수당 보전이 잘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도 수사경과 유인 요소로 거론된다. 지난해 수사경과를 취득한 한 경찰관은 “지난 2021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생기는 등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경과) 인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감축해 수사와 민생 분야에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최근 1년 동안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수사관 1093명을 증원한 것을 비롯해 수사 인력 총 1900명을 보강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수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수 수사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장기간 근무를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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