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폐지로 최종정리했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폐지로 최종정리했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의 발표 내용을 공유한 뒤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쟁점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결국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입장을 확인한 것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당대회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6·3 지방선거와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집토끼’ 이탈 조짐이 보이자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