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한 달째…압박하는 與 버티는 野 [이런정치]

원 구성 협상 결렬…조정식 의장 野 임의 배분안 통보
29일 의총 소집 與 “전 의원 비상 대기” 野 “투쟁하겠다”


지난 2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신속 요청을 마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동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후반기 국회가 한 달째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달 내 처리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임의로 상임위원 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을 단독 처리, 후반기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를 통해 반드시 이번 달 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여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며 “의총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24일과 26일로 두 차례 상임위원 제출 시한을 제시했던 조 의장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안을 일방 통보하고, “의견이 있다면 29일 월요일 12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6월 안에 원 구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지가 있다”며 “양당이 의총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따라 (본회의 개최는) 조금 유동적일 것 같다”고 전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29일 이후 약 한 달간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국회법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을 의장에게 요청하게 돼 있다.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의장단 및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에야 협상을 시작했으나, 법사위원장에 가로막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을 시사하며 원 구성을 독촉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 부담되는 탓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세 차례에 걸쳐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나, 약 14개월 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 몫의 10~11개 상임위원장부터 단독 선임하는 안 등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을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후반기 국회 운영 등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는 만큼 오는 2일이 원 구성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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