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승용차부제 전면 해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동 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승용차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주의’(2단계)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의 경우 경우 현재 3단계인 ‘경계’ 단계를 2단계인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주의 단계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차관은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수확,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의 조치는 오늘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남게 되는 중동 위기에 따른 완정화 조치로는 나프타·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치와 최고 가격제만 남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수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의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제품 수급 조치는 다음 달에도 일단 지속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 중인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산업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중장기 과제를 민관이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내달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는 해제된다.

또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됐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내달 1일 0시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다.

또한 현재까지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승용차부제(2·5·10부제)에 참여, 자원안보위기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같은 민간으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닌 만큼 에너지 절약에 계속해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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