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부여 법안’ 제출
연방 하원에 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 대한 비자부여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17일 발의됐다. 에니 팔레오마배가 하원 외교위 아태환경소위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즈음해 한국의 전문직 인력들에게도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전문직 비자쿼터를 부여받고 있는 호주·싱가포르 출신들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820억달러로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부여받고 있는 호주와 비교해 3배에 달하고 이미 5천400개의 비자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한다며 한국을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연간 1만2천명의 미국인 전문직 인력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고, 약 1만명의 한국인 전문직 인력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10만명에 달해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한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미국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 기업들은 숙력된 전문직을 고용할 수 있게 돼 한미 양국에게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연방 하원 외교위 아태환경소위는 이 대통령 방미 직후인 오는 23일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전략적 동맹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소위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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