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속도 내지만, 낙태죄 5년째 입법공백…위헌-헌법불합치 개정 법률만 34건[직무유기 국회]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쌓이고 있다. 입법권을 지닌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9일 남은 시점에서 총 34건의 법률이 헌법을 위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