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조치명령 후순위 대상자에 이행 강제…주의 의무 기울인 토지소유주에 대집행 비용 최대 50% 감경
기후부, 시행령 3건·시행규칙 9건 등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이행 시 후순위 대상자에게도 조치명령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주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주의 의무를 …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등록 장애인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
충남 사천 단독주택서 샤워하던 30대 남성 감전 사망
경찰 관련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충남 서천에서 한 30대 남성이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서천군 종천면 한 단독주택 욕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기로 인한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로 …
충주서 불법 새총 만든 태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3명 체포
“새 사냥하려고 했다” 경찰에 진술 경찰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충주에서 불법으로 새총을 만든 외국인 3명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40대)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충주시 주덕읍의 …
日 “北, 탄도미사일 최소 2발 발사…비행거리 900∼950㎞”
방위성 “피해 정보 없어”주중 대사관 통해 北에 엄중 항의·규탄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 …
“보행자 못 봤다”…70대 운전자에 치인 보행자, 결국 사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3일 오전 11시 21분께 충남 당진 합덕읍 한 교차로에서 A(77)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길 가던 B(72)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
[美 마두로 체포] 韓 “베네수 국민의사 존중돼 민주주의 회복돼야”
외교부 “대화 통해 상황 안정 희망”“모든 당사자들 긴장완화 노력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국외 이송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USS …
靑 안보실,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중단 촉구”
“미사일 발사 상황 李대통령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
한병도 의원, 與 원내대표 선거 출마…“李정부 성공 선봉장될 것”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과 4파전 구도“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에 이어 4번째다. 한 …
“韓 경제, 정부 목표치 달성 어렵다…2030년까지 평균 2% 성장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인구 감소·대네 투자 정체 등 구조적 문제 걸림돌”저출생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 2021년 73.4%→2050년 51.9% 전망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인구 감소와 대내 투자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