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제주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다. 그리고 또 아주 긴 세월 동안 국가의 제2차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숨기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 “그 제일 첫 번째가 어쨌든 이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며 “소위 형사 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된다”며 “그래도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잖나. 자식은 죄가 없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또 그걸 누릴 필요는 없다.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 만대 책임지게 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또 다수석이고 여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다 전적으로 동의할텐데 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해저터널 연결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손을 들도록 해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되게 궁금했다”면서 “반대합니다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반대표가 많은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조심스러운데 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하지 말자는 쪽이 여기서는 조금 더 보이긴 한다”며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