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이 은행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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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구제금융(TARP) 자금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은행이 늘어났다.
 
연방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마감한 TARP의 분기별 배당금을 내지 못한 은행 수가 12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RP 지원를 받은 은행들 6개 중 1곳이 지난 분기 배당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납부된 TARP 배당금은 총 6억6616만달러이며 이중 한인은행들이 납부한 금액은 244만5880달러에 달한다. 다음 분기 배당금 납부 마감일은 11월15일이다.납부를 하지 못한 은행 대부분은 지역의 소형은행들이며 6번이상 납부를 하지 못한 은행도 6곳이나 되고 남가주 소재 사이공 내셔널 뱅크는 이미 7번이나 페이먼트를 하지 못했다.또 이미 5곳은 지원을 받고도 파산했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TARP지원을 받았던 남가주 소재 한인은행 6곳 가운데서도 지난달 마감시한까지 1개 은행이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은행 6곳은 2008년말부터 2009년초까지 총 2억1092만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매년 1054만6000달러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나눠 납부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TARP 자금은 입법시 분기별 배당금 납부를 6번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연방 재무부가 은행 이사회에 2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이 조치를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TARP 배당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은행이 늘어난 것은 어려운 경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실적악화를 겪고 있는 은행들이 연 5%나 되는 배당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는 2013년이면 배당 이율이 9%까지 오르게 되어 있어 TARP자금을 빨리 갚는 게 낫지만 중소형 은행들은 배당금은 커녕 원금조차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적인 자금 충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냉각된 투자시장으로 만만치 않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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