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은 가운데 자신의 정책 어젠다 중 하나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띄웠다. 계엄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서울연구원 공동 주최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더 좋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연 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탕이 될 터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며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더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대담에서 거론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과감하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세·지방세의 5대 5 비율 조정 및 행정인력 등 자원 재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권력은 8명의 헌법재판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192명의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5175만 명의 국민에게 있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과 관련해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며 “그러면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 정국에서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보인 보수 잠룡군이다. 이날 이들의 행보 역시 조기 대선에 대한 상반된 접근법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조기 대선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