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매물감시체계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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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등록된 아파트매물들. 강남 일대 고가 단지들도 공인중개소 매물로 올라와있다.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
#.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단지 B아파트 전용 84㎡는 당근마켓에서 매매가 23억5000만원에 새로운 집주인을 찾고 있다. 당근마켓에 등록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매물(직거래+공인중개소)은 약 90개에 달한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며 허위매물 피해 우려가 커지자 한국부동산원이 모니터링 대상을 당근마켓으로 넓히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상반기까지 당근마켓 공인중개소 매물을 점검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공인중개소 매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기존에 당근마켓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근마켓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자 허위매물, 미끼매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7월에만 3만4482건을 기록해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다. 이렇듯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의 금액대와 범위가 다양해지는 데다 당근마켓을 통한 공인중개사들의 매물 광고도 늘어나고 있어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직거래 플랫폼(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모니터링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적발건수는 104건에 달했다. 일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중개매물을 올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사기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로 부동산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당근마켓 시스템과 연계해 협업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이 확인되면 플랫폼에 조치 요구 후 결과를 회신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른 빌라(연립·다세대주택)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왔지만 연립·다세대주택도 검증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호수가 명확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